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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는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방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한다.
우주, 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올해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한다.
또 첨단민간 기술의 국방적용 확대 등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올해 857억원에서 2028년 4000억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연구개발(R&D)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20여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 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에 7조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확대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