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개혁 정책 대국민 인식조사..“국력강화 위해 개혁 필수”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여전히 대립이 심하고 국력 강화를 위해 개혁이 필수라는 결과가 나왔다.

경총이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이미지=경총.)

9일 경총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1%가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대립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대립적이다’ 19.2%, ‘다소 대립적이다’ 53.9%로 집계된 반면, ‘다소 협력적이다’ 21.4%, ‘매우 협력적이다’ 5.5%로 집계됐다.

노동개혁과 국가경쟁력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0.3%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필수적이다’ 22.9%, ‘필수적이다’가 57.4%로 집계된 반면, ‘필수적이지 않다’ 17.0%, ‘전혀 필수적이지 않다’ 2.7%로 집계됐다.

경총이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개혁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이미지=경총.)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사관계 제도개선 등 노동개혁 정책이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반응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매우 긍정적’이 11.8%, ‘다소 긍정적’이 43.8%로 집계됐다. 반면, ‘다소 부정적’ 33.9%, ‘매우 부정적’ 10.5%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노조회계의 투명성 제고’가 29.6%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28.9%,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17.5%, ‘근로시간 제도 개편’ 14.2%,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9.8%가 뒤를 이었다.

정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가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19.4%, ‘고용 유연성 제고’ 13.8%,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 13.1%,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10.4%,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8.4%, ‘노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7.1%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