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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건)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곧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강행해 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상황에서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이 대표에게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며 압박할 때 사용한 구호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구호를 역이용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저번 대선 경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어 왔던 것 아닌가”라며 “범인이 아닐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