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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통일부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3.1 운동과 통일이 자유주의 이념의 추구 그리고 그 실현이라고 하는 점에서 역사적·이념적 연속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에 관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북한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한 통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를 자유주의로 규정하고 자유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북한 주민의 자유를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오는 15일 출범하는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매주 국민, 전문가, 유관단체 들을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지원을 위한 노력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상황, 국제정세의 변화를 반영해 자유주의 철학이 담긴 새로운 통일구상을 수립할 것”이라며 “통일부는 앞으로 폭넓게 국민과 국제사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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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북한 변화 유도 △통일역량 강화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작년에 이어 국·영문으로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동시 발간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린다. ‘북한인권 증진 허브’ 역할을 할 국립북한인권센터도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해 7월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해 성공사례를 널리 알려 북한 주민에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는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로스쿨과 의사실습 등도 지원을 강화한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정원의 7%)’에 탈북민 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금도 탈북민은 특별전형 대상이지만,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 3만4000명 중 변호사는 2명에 불과하다.
김 장관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성을 갖춘 탈북민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탈북민들의 성공 사례라고 하는 것이 탈북민 사회에 희망을 주고, 북한주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