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韓대행, 임명직 불과한 총리…‘제2 쿠데타’ 저질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후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대통령의 중대하고 교유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 파괴 행위이지 제2의 쿠데타”라고 맹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박찬대 원내대표와 포옹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대표직을 사퇴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왜 국민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그의 지명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역할에 대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 자제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그는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결정에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입법조사처도 대통령이 아닌 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으므로 현상 유지가 아닌 한 (헌법재판관) 임명이 어렵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면서 “작년 비상계엄 직전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고 했다. 또 “한덕수 총리의 이완규 처장 지명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내란 수괴 대행을 자처하지 말고 법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고 명시된 내란 상설 특검 추천의뢰를 120일 넘게 하지 않고, 김건희 특검과 마약수사 외압 특검도 21일째 하지 않음으로써 내란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면서 “100일 넘게 마은혁 헌법 재판관 임명을 미뤘고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를 바꾸려는 죗값이 태산 같다. 헌법 수호 책무를 져버리고 국민 신임을 배반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