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 모인 역대 경제수장들…"구조개혁 통해 잠재력 높여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역대 경제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의 복합위기상황에 대한 조언을 내놨다. 경제 원로들은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출을 줄이면서도 포퓰리즘에 입각한 확장재정을 경계해 건전 재정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5일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전직 경제 관련 부처장들과 환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윤 전 통상산업부 장관,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 전윤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추 부총리,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 강경식 전 재정경제원 장관,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연합뉴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콘퍼런스 와중 기자들과 만나 “재정 정책에 있어서 포퓰리즘에 입각한 주장들이 정치권 일각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세수 부족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은 국가 정책의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일상화되지 않도록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여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면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올해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없다”면서 “정치권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대한 합의는 젖혀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행 예타(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된 1998년 당시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재정부) 위원장이었던 진념 부총리는 “예타 제도가 20년이 됐으니 500억원을 상향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전 재정인데, 예타 면제가 특혜를 받는 것처럼 하니 재정 건전성이 확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블루오션을 빨리 찾아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을 포함해 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때 부총리를 지낸 현오석 전 부총리도 “3대 개혁은 당연히 해야될 것”이라며 “또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출산이나 개혁 등을 잘 극복해야 한다. 과거 정책의 변화를 잘 지켜보고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생산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활용돼야 하는데 시스템이 잘 돌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답했다. 최 전 부총리는 “노동과 교육, 공공 등이 효율적으로 착공돼야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선진국으로 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부총리는 이어 “지금은 대내외 여건이 워낙 어려워 경제 연착륙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일본처럼 축소 균형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축소 균형이 아니라 확대 균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최 전 부총리는 “서서히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저성장으로 가며 일본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