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해 저출생고령화 추진체계 마련”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는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대책 추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자치권을 강화는 등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의 다양한 개편 논의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 접목을 본격화하고, 안전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도 나선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공무원 5000명 감축 계획 유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전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서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생·고령화 대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2025년을 지방자치 대전환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등 공공부문 전반에 AI 기술 접목을 본격화하고, 공직문화도보다 선진적으로 바꿔나가겠다”며 “기후위기에 따른 잠재재난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새롭게 도입한 제도와 시스템을 빠르게 안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고 차관은 이날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분야 성과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특히 △공공부문 인력 감축 △디지털 공공서비스 추진 △지방소멸 예방 제도·시책 추진 △재난안전 시스템 마련 △민생 보듬고 역사적 아픔 치유 노력 △국제사회와 연대 등 6개를 꼽았다.

먼저 행안부는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5월 기준 75만6301명에서 올해 6월 기준 75만3295명으로 줄었다.

행안부가 올 연말까지 공무원 5000명 감축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관련해 고 차관은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위원회를 올해 9월까지 1729개로 정비했고, 지방 공공기관 46개를 감축했다.

다만 범정부적으로 칸막이 해소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적극 지원(협업형 정원)했다. 또 국가보훈부 승격, 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 신설 등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조직은 확대했다.

행안부는 국민이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혁신의 속도도 높였다.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했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목표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부제·생활인구로 인구감소 대응

심화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기존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36개)에 더해 국민·기업 체감도 높은 특례 26건을 추가 발굴했다.

작년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작년 한 해 총 650억원을 모금했으며, 지정기부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국토교통부의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산업 등 타 기관 사업과 연계 활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거주인구 및 등록 외국인과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 합친 개념)를 올해부터 산정·발표해 각 지역이 고유한 인구 특성을 정책 수립의 바탕으로 삼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보호받고 보다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작년 1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했다.

작년 9월부터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복합재난 훈련인 ‘READY Korea’ 훈련을 새롭게 도입했고, 2017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던 공급 대비 민방위훈련을 6년 만에 재개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을 보듬고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출생가구 주택 취득세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지방세 혜택을 부여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작년 12월 태평양지역 최초로 타라와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국내에 봉환하고, 올해 7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를 개관했다. 제주 4·3사건으로 기록상 흐트러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정부는 세계 각국에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해 정부혁신, 재난안전관리 등 우리의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해왔다. 또한 우리의 주소체계를 몽골에 수출해 몽골 물류체계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했다.

고 차관은 “지난 2년 반 동안 행안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정부와 지자체의 혁신, 국민 안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안전을 챙기고 국가적 과제 해결 및 국정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