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법무부가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을 예고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이에 발맞춰 검찰의 소년업무 전문성 강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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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행정 분야에 30여년간 종사한 송 전 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비행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과 공동육아체계 등 소년범들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교육방법·제도를 소개했다.
아울러 다양한 소년원 선도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소개하며 △진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직업교육 △역경 극복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인성 교육 △담임교사, 보호위원, 보호관찰소,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공동육아체계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번 강연은 이원석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후보자는 제주지검장 시절 직접 제주소년원 등 유관기관을 설득해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손심엉 올레(손잡고 올레의 제주어)’를 마련하는 등 소년범 선도·교화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또 수원고검 근무 당시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유관기관과 함께 가출소, 처우 변경, 임시 퇴원 조치 등 소년범 선도에 대한 업무를 보기도 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매체 인터뷰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소년 보호 처분 개선, 소년교도소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의 문제까지 면밀히 살펴 조만간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도 정부 정책과 국민적 관심에 발맞춰 △소년사건 전담 검사 교육 등 전문성 강화 △다양하고 실질적인 선도·교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소년범 중대범죄에 대한 특성과 범죄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응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강연을 청취한 이 후보자는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은 주변 환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결국은 (교화를 위한)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소년이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범의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선도·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