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구 화재’ 등 노후시설 사고 방지에 32조 투자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 초 서울 마포구 일대 통신 마비 상태를 빚었던 KT 통신구 화재 사건 등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연간 8조원, 4년간 총 32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 노후 기반시설 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다라 정부는 작년 말부터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왔다.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96%)·댐(45%)·철도(37%)·항만(23%) 등으로 나타났다. 지하시설물은 현재 중대형 SOC에 비해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비율은 낮으나,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상회하여 10년 뒤에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조기 발굴·해소한다.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올해 말까지 긴급보수, 내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한다.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예산 투자를 통해 개선한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으로 관리한다.

이 밖에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항공·전력·원자력 등 핵심 분야 운영 소프트웨어(SW) 시스템의 설계·관리 공통기준을 국내실정에 맞게 마련·적용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SW 시스템 중심으로 SW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반시설 관리의 형태가 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 처리하는 것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잠재된 불안까지 발굴,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간 8조원, 4년간 32조원 수준으로 확대돼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간 약 8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