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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수석은 조만간 발표될 세제 개편이 보유세 강화 기조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일수록 보유세를 많이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집값이 높으면 젊은 세대에게 고통을 주니까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된다는 주거복지 측면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사례도 참고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고가주택 기준을 30억 원으로 정해 보유세 중과 여부를 가르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총리 주재 토론회가 또 열린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만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며 “너도나도 대출을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데 모두에게 대출을 해주면 집값이 또 오른다”고 짚었다. 다만 “몇 가지 원칙들을 갖고 있다”며 “수요를 높이는 대출보다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했다. 또 “옛날에 대출을 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은행들의 사정으로 대출을 조이는 경우는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도 덧붙였다.
하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진행된 글로벌 빅테크 4개사와의 연쇄 회담의 의미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엔비디아, 오픈AI, 앤트로픽, 브로드컴 등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달아 만나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투자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께서 안 가셨으면 서로 모이기는 아마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라며 “이분들이 (경쟁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국 대통령을 되게 만나고 싶어 한다”며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백악관 일정이 있다며 ‘영상으로라도 껴달라’고 부탁해 영상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했다.
하 수석은 ‘민간 기업 성과를 왜 대통령이 발표하냐’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프로젝트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팹(Fab)을 만들고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전기와 물, 인프라,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며 “어떤 나라든 정부가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주식시장이 10거래일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커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과 관련해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변동성이 큰 게 사실이고, 이게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이런 데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면서 “어떤 제도의 영향인지, 무엇의 영향인지는 엄밀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사실은 그런 상품들이 처음에 도입될 때 여러 가지 약관이나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조금 느슨했던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체크를 하고, 그래서 최근에 예탁금도 좀 올리고 했다. 제도라는 건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국민들이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예탁금 상향 등과 관련된 조치와 관련해서는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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