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법관 독립, 고립 우려…재판 신속·공정해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많은 분들이 현재의 사법부 상황을 우려하면서, 법관의 독립이 법관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고언하고 있다.”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용주 대법관은 9일 오전 열린 취임식을 통해 “법관 독립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서로 고립되고 위축되지는 않았는지, 그로 인해 업무 역량과 효율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 대법관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보다 나은 재판을 고민했던 모습은 존중돼야 한다”며 “선배 법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존중하고 익혀서 발전을 이루려는 마음가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후배 법관의 고충을 이해하고 같이 해결하려는 소통과 배려도 꼭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 대법관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 일련의 상황을 반추하면서 “국가의 엄중한 상황 속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며 사법부 본연의 임무인 재판을 충실히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 신뢰 향상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재판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 대법관은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한다.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관 임용과 정원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법관의 인사주기와 사무분담을 장기화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법부 전체의 역량과 업무의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내부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런 노력들이 합쳐지면 우리 사법부의 전체 역량이 향상되고 효율화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향해 도약해 나간다면, 국민도 사법부를 더욱 신뢰하고 응원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부연했다.

마 대법관은 끝으로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통해 규범적 가치를 선언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법률의 문언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소수자보호, 미래지향적 가치 등을 위하여 한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