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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은 나라살림의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조이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마련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수치 및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수치의 곱셈값을 1 이하로 두겠다는 재정준칙을 제시했다. 해당 준칙에 대해선 재정 관리 수준이 너무 느슨하단 비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속 건전 재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란 의견이 맞붙으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재정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산식을 단순화한 재정준칙을 마련하면서 법적 근거도 기존 안인 시행령보다 격상된 법률에 담기로 했다. 기재부는 당초 새로운 재정준칙을 정기국회 내 입법 완료해 2024년 예산안부터 곧바로 적용하겠단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내년 예산과 세제 개편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며 재정준칙에 대해선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 모두에 시급한 법안이 아니다 보니 국회에서 우선순위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내년 초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가채무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068조 8000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7%로 추산된다. 내년엔 국가채무가 GDP의 절반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 2000억원,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6%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는 우리 경제가 올해 2.6%, 내년 2.5% 성장할 것이란 전망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GDP 대비 적자 비율은 이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올해 2.5%, 내년 1.6%로 하향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새로운 경제 전망을 적용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4%로 절반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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