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하이브리드차 수출 제한 거부…한국차도 규제 영향권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중국이 유럽연합(EU)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출 자율 제한 요구를 거부했다. EU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에 수입 물량 제한과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과 일본 등 다른 자동차 수출국에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 동부 장쑤성 롄윈강 항구에서 수출용 자동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

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하이브리드차의 대EU 수출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도록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EU 당국자들은 전날 회원국에 중국의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현재 3분의 1을 넘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역내 시장 점유율을 약 15%까지 낮추도록 요구했다.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세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중국이 자율 규제를 거부하면서 EU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정 물량까지만 수입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차량에 높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세이프가드는 불공정 무역행위가 입증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발동할 수 있다.

문제는 규제 대상이 중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이프가드가 시행되면 한국과 일본, 영국 등 다른 자동차 수출국에도 적용해야 한다. 이들 국가에는 기존 대EU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수입 쿼터가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

EU는 중국과 협상을 통해 중국 측이 보복에 나서지 않을 수준의 수입 제한 규모를 정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8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협상을 진행한다. 중국의 대EU 무역흑자를 줄일 방안에 합의해 양측의 관세 보복이 확대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 목표다.

EU와 중국의 자동차 무역 갈등은 이미 심화하고 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10% 관세와 별도로 최대 35%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유럽 수출이 급증했다. 중국은 EU산 코냑과 돼지고기, 유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했다.

EU는 중국과의 하루 무역적자가 10억유로(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EU 당국자들은 이번 베이징 협상에서 하이브리드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양측의 무역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과 프랑스도 중국에 강경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국은 이번 주 공동 문서를 통해 자동차와 제약, 항공우주, 공작기계, 화학 등 유럽 핵심 산업이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다며 특정 중국산 제품의 EU 시장 접근을 신속히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통상 수단 마련을 요구했다.

협상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도 쟁점이다. EU는 자동차와 청정기술,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자석과 핵심 광물의 수출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EU 제재 해제와 네덜란드 ASML의 반도체 제조장비 등 첨단기술 수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자율적인 수출 제한 요구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시장경제와 공정경쟁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