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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내국인 부담 증가를 피해기 위해 출국세 인상분 중 상당액(164억엔)을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는데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세액 646억엔은 사실상 외국인들이 전액 부담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해당 증세액을 오버투어리즘 대책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관련 예산이 외국인 관광객들과 연관성 없는 분야에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646억엔의 사용처에는 일본내 곰 피해 관련 포획 및 생태조사 등이 추가됐다. 일본 환경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외국인이 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벚나무 해충 방제 사업 역시 출국세로 충당된다. 최근 벚나무 등을 해치는 외래곤충 ‘알락하늘소’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수입 목재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만큼 외국인 관광객과는 무관해 보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신규 책정된 대책비 6억엔 전액을 출국세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보·중요문화재 수리 및 인재 양성 신거점인 ‘국립문화재수리센터’ 설계비(1억 3000만엔), 만화 원화 등을 수장하는 ‘미디어예술 나셔널센터’ 정비비(1억 7000만엔), 다카마트즈카 고분 벽화 전시시설 설계비(6200만엔) 전액이 출국세로 충당됐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출국세는 법률상 관광 환경 정비 등에 쓰도록 용도가 제한된 사실상의 목적세다. 때문에 일본 안에서도 당초 세금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무 관료 출신인 다나카 히데아키 메이지대 교수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국세 사용처는 법률로 국제관광진흥에 한정돼 있다”며 “곰 대책이나 벚나무 해충 방제에까지 쓴다면 인상된 세금을 부담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납득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출국세를 아무 데나 쓸 수 있도록 해석을 확대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만큼, 원래 일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외국인에게 전가하는 재정 운용이 건전한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