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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주요 연구기관이 함께 디지털 심화 쟁점, 인공지능(AI) 관련 현안, 디지털 권리 등 디지털 규범 관련 연구를 수행, 정책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협력체계는 5월 20일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출범한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에 이어 캐나다 브리티쉬컬럼비아대학교(UBC), 토론토대학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해당 협력체계를 통해 각 연구기관은 북미 지역의 AI·디지털 규범 사례 연구 및 법·제도 분석, 디지털 권리·인권에 관한 선제적 연구 등을 수행, 관련 정책을 조기에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각 연구기관들과 공동 워크숍 등을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캐나다, 영국 외에도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다양한 연구기관과 교류·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그간 우리나라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이어 이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력체계는 우수한 국제 씽크탱크와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논의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