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조현천 못 잡은 합수단…기무사 계엄령문건 수사 '미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미국으로 도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미완으로 수사를 잠정 종료하게 됐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전익수·노만석)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고발된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합수단은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8명에 대해서도 각각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와 참고인 중지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잠정 중지하는 처분이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을 수사하지 못한 결과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7월 군인권센터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고 이후 연루자들을 고발하자 군·검 합동조직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다. 합수단은 총 104일 동안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전 장관을 지난달 18일 피의자 조사하는 등 관련자 총 204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또 국방부와 육군본부, 기무사령부, 일선 군부대, 대통령기록관 및 조 전 사령관 주거지 등 90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 신병확보에는 끝내 실패했다. 합수단은 당초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설득했다가 지난 9월에서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합수단은 이어 여권무효화 조치 의뢰, 인터폴 수배 요청, 체류자격 취소절자 진행 등에 나섰지만 결국 한국으로 데려오지 못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고 인정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 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총리, 김 전 실장, 한 전 장관, 장 전 참모총장 등은 조 전 사령관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각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다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계엄TF’ 소속 기무사 장교 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기무사의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령 문건이 KR 연습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