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부금 개편, 교육감 참여 협의체서 논의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교육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감 긴급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교육감들과 대화를 나눌 공식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들은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와 교육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교육감들과 대통령이 조속히 면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20일 교육단체 대표 10여명과 만나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면담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교육시민단체들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교육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교육감들과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관련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토대로 편성된다. 교육부와 기획처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다음 해의 교육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교육감들은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연동제 폐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감들은 오히려 현행 내국세 연동 비율인 20.79%로는 미래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AI) 교육, 개별 학생 맞춤 교육 등 교육투자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안정적 교육재정을 담보할 방안이 없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