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꼼짝마" 실손보험 관리 강화…법안 손질(상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이다.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 그러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손보험 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 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9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10조6000억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한다.

보험사기도 방지한다. 지난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한다.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 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비급여 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민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한다.

박민수 차관은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