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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형 노인일자리 늘린다…추경호 "전향적 검토"

공지유 기자I 2022.11.07 11:37:52

7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단순노무 원하는 어르신 많아"
정부, 내년 금투세 시행에 "시장 불안…도입 유예돼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7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현장에서 저소득층 등 어르신들이 민간 취업이 힘들어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어르신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단순노무 등 일자리를 기다리는 분들도 현장에서 많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체 노인 일자리수는 양질의 형태로 바꾸면서 숫자로는 2만9000개 늘었고 예산도 총 720억원정도 증액했다”면서 “그동안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가 적었던 단순노무형 공공일자리 부분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임금이 높고 양질인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전환해 구조화했는데 단순노무형 쪽에서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등 예산이 올해보다 감액됐다는 조 의원 지적에는 “실제로 소폭 감액했는데 집행실적이 90%정도 이뤄지는 걸 감안해 5%정도 줄였던 것”이라며 “실제로 현장에 지원하는데는 아무런 금액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시장이 안 좋아지는데 어떤 입장이느냐’는 조 의원 질의에 “당초대로 유예됐으면 하는 게 정부 생각”이라며 “주식시장을 포함한 시장불안(요인에) 대해 자제해야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당마다 주식투자와 관련된 소득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차이와 관계없이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 충격줄 수 있는 건 가능하면 조금씩 자제해서 넘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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