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사회주택' 2000가구 이상 공급된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고시원 등 15년 이상된 근린생활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서울 신림동 셰어어스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사회주택 공급계획을 비롯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공공·민간 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 2000가구 이상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세종시 등 토지임대부로 300가구,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200가구 등 500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서울시도 1500가구 이상을 공급하도록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국토부는 사회주택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꾸린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민 참여에 근거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사회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할 방침이다. HUG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은 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확대한다.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이 조성되도록 국토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주택 관련 전문기관 등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19일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의 목표.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