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對중국 첨단기술 투자규제' 위반 첫 벌금 부과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미국 재무부가 대(對)중국 첨단기술 투자 규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위반 사례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로이터

SCMP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액셀러레이터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의 모회사 ‘아미디’에 대해 대중 투자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20만 달러(약 2억 7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아미디는 중국 자회사 펀드를 통해 지난해 4월 상하이 기반 휴머노이드·로봇 AI 기업인 ‘상하이 쿵처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서비스명 노에마트릭스)에 약 9만 2478달러(약 1억 25000만원)를 투자했지만, 법적 의무 사항인 사전·사후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부과된 벌금액은 투자 금액의 2배를 웃도는 규모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미국 ‘대외 투자 안보 프로그램’에 따른 첫 처벌 사례다. 해당 제도는 미국 자본이 중국의 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핵심 기술 분야로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 통제하는 해외 법인 우회 투자 역시 신고 또는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단순 투자 보고 누락에 따른 것으로, 노에마트릭스에 대한 직접적인 위법 행위나 해당 투자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투자 대상인 노에마트릭스는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물류, 가사 서비스, 식품 가공 등 물리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구체화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해당 기업은 앞서 플러그앤플레이 차이나, 사우디 아람코 벤처스 산하 프러스퍼리티7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투자 안보 수단을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엄격히 수호하겠다는 재무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필커튼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 역시 “우려 국가들의 핵심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투자자들이 프로그램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첫 제재를 계기로 중국 첨단기술에 투자를 진행해 온 미국계 벤처캐피털(VC)과 자산운용사들의 법규 준수 검증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