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유가 등 공급충격 물가 상승에도 기준금리 인상 대응 필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오름에 따라 기준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물가 상승세를 꺾지 못할 것이란 지적에 한국은행이 반론을 제기했다.

한은은 공급 충격으로 물가가 급등해도 기준금리를 인상해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출처: 한국은행)

한은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는 1970년대 석유 파동 발생시 미국과 독일의 정책 운용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석유 파동이 발생할 당시 인플레이션이 유가 상승 등 주로 비용측 요인에 기인한다고 판단, 임금인상 억제 등 가격 통제 정책을 썼고 외려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재정 정책을 모두 확장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1977년 이후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증대된 상황에서 1978년 2차 석유 파동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물가는 1979년말 13%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해 8월 폴 볼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부임한 이후 초단기시장금리(FFR)를 1980년말 22.0%로 1979년말(14.8%)보다 무려 7.2%포인트나 올린 이후에야 물가 상승세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반면 독일은 인플레 장기화가 통화적 현상이라는 인식하에 독일 연방은행이 1970년대 초반부터 금리 인상 조치를 시행했다. 독일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고 정부는 경기 둔화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운용했고 그 결과 물가, 경기가 모두 안정적이었다는 평가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정책 대응 사례는 유가 상승 등 비용 충격이 발생했을 때에도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중장기적 시계에서 거시 경제 안정에 긴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책 모의실험 결과에서도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기대 인플레가 높은 상황에서 유가 상승 등 비용 충격이 발생한다면 물가 상승 압력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는 반면 기대 인플레가 안정적이면 1년 이내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 물가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수록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빠르게 안착한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단기적(5분기 이내)으론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지만 중장기(6~11분기) 시계에선 경기 둔화 압력이 빠르게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가 조기에 안정돼 경제주체들의 실질 구매력 약화가 완화되고 정책금리 인상 필요폭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물가 상승 압력이 전방위로 빠르게 확산되고 기대인플레도 상승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선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도모해 경제주체들의 물가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