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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통상 정책을 주관하는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찰스 랑겔 의원은 대중 무역 정책에 대한 불만을 원색적으로 표출했다. 여기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하원의장에 오를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중 강경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수지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내 매파들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중국에게는 걱정거리다.
◇대중 강경파 `득세`..중국 "걱정되네"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을 비판해왔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 승리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통상·환율 압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고돼 왔다. 하원을 장악하게 된 민주당은 벌써부터 중국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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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찰스 랑겔 민주당 의원 | |
그는 "부시 행정부가 중국에 문제를 제대로 제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역을 지속하려면 공정한 무역이 돼야 한다고 중국에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랑겔 의원은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중국과 통상문제에서 전임자(존 스노 전 재무장관)보다 낫지만 "상품을 덤핑하는 국가들에 충분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의 대중정책에도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랑겔 의원은 폴슨 장관과 수잔 슈왑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앉혀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무역 문제를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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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 | |
중국 사회과학원의 장 궈칭 연구원은 "민주당이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과의 무역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승리의 일등공신인 펠로시 원내대표가 하원 의장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도 중국에게는 부담이다.
펠로시는 중국 인권개선을 위해 무역과 인권개선을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의 `강경파`다.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진찬룽 교수는 "펠로시 원내대표가 중국에 커다란 편견을 갖고 있어 양국 관계에 잡음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격차는 갈수록 커지고..통상압력 불보듯
경제상황도 중국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미-중간 무역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위안화의 지나친 저평가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미국의 볼멘소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는 민주당 중심의 미국 의회가 국내 산업과 일자리 보호 등을 이유로 중국을 압박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9월 무역적자는 블룸버그 통신 설문조사에 66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8월 무역적자는 699억달러로 두 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8월 대중 무역적자는 220억달러로 7월 196억달러에서 더 늘어났다.
중국의 10월 무역흑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0월 무역흑자는 238억달러로 지난 8월의 188억달러를 훌쩍 웃돌았다. 10월까지 무역흑자는 1336억달러로 지난해 무역흑자액 1020억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또 중국의 외환보유고도 무역흑자에 힘입어 11월초에 역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위안화 절상 압력은 더 높아졌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의 게리 후프바우어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상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보복관세 법안 등 대중 압박조치가 민주당 주도로 입법화돼 중국의 목을 겨냥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