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KDI·한국경제학회, 23일 정책토론회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오는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성,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형평성 등 연금 개혁 목표와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연구위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연구위원이 지난 2월 21일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KDI는 오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조동철 KDI 원장과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 정책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는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는다. 이후 국민연금 전문가 5인이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신 연구위원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것을 상정하고,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개혁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KDI는 지난 2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연구를 통해 특정 시점에서 구연금을 정지 후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확정기여형(DC) 신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국민연금(구연금)의 기금 고갈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신연금 도입 후 재정부족분을 일반재정으로 충당해나가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정세은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정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하서는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 투입은 물론, 은퇴연령 상향 조정과 기금 유지 등 재정 안정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종합토론은 이우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5명의 전문가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 사전 등록을 마친 후 현장에 참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