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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군사 대화·마약 차단 합의…대만 문제는 시각차(종합)

이명철 기자I 2023.11.16 10:33:29

1년여만에 시진핑·바이든 회담, 양국 소통 공감대
군사 대화 다시 시작하고 펜타닐 원료 차단하기로
대만 문제는 이견, 시진핑 “대만 통일 지지해달라”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중 정상이 양국간 군사 대화를 재개하고 펜타닐 등 마약 원료를 차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냉각됐던 양국간 관계도 개선의 물꼬를 트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양국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선 서로가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에 대해서도 별다른 완화 조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우드사이드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


미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양한 양자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차이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이후 1년여만에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 우드사이드에서 만났으며 4시간 가량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도자 대 지도자로서 오해 없이 서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서로 이익에 부합하면 전 세계에서 함께 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매우 다른 나라지만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며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미·중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고위당국자는 정상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중국이 펜타닐 원료를 만드는 특정 화학 회사를 직접 추적하기로 했다”며 합의 사실을 전했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양국간 군사 대화 제도화를 요청했고 중국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 고위급 통신과 국방부 실무회담이 다시 시작하게 됐다.

회담에서는 인공지능(AI)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미 정부에 따르면 무기에 AI 사용을 막는 방안에 대해 양측은 아직 특정 선언이나 프레임 워크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더 진지한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우드사이드에서 회담을 마친 후 주변을 걷고 있다. (사진=AFP)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에 대해 더 큰 확전을 하지 않도록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미 이란과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답했다.

대만 문제나 양국간 기술 경쟁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기보다는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대만이 미·중 관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문제라고 지목했다. 그는 “향후 몇 년간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 계획은 없다”며 “미국은 대만의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과 대만의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미 고위당국자는 이러한 발언이 앞으로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바꾸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이 일방적인 제재를 해제하고 중국 기업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미국은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부대 행사인 최고경영자(CEO) 써밋에 참석해 주요 글로벌 기업 CEO들과 만나게 된다.

APEC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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