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성모(41)씨의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지만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의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