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헌재 조속한 선고 촉구…정치권도 승복의사 밝혀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24일 취임한 김정욱 협회장 체제 제53대 대한변협 집행부의 첫번째 성명이다.

대한변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변협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 Pick

변협은 “헌법재판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그렇기에 헌법재판관은 심리와 평의, 평결과 선고에 있어 엄청난 고심과 숙고를 거친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마땅하다”며 “여·야는 선고를 앞둔 지금 분명한 승복 의사를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협회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만큼, 앞으로도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