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날 중대본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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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러한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 △두경부암, 소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과 △심장 수술, 뇌혈관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 △응급 수술 비율이 높고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부터 적용한 뒤,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저수가 구조 퇴출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상진료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수가로 반영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중증·응급 수술 가산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원 등을 투입한다.
정경실 실장은 “중증·응급에 대한 수가를 인상함으로써, 응급 환자에 대한 후속진료 역량을 확보해 응급 진료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조 3000억의 지원 규모 중 30%에 해당하는1조원은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에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을 고려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정 실장은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이 없다”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