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미 테리-국정원 사건에 "文정부 감찰·문책할 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중앙정보부(CIA) 출신 수미 테리 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전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29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수미 테리 미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수미 테리와 국정원 요원이 접촉한 것이 노출된 것에 국정원 관련자를 감찰·문책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를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다”며 “(국정원 요원이)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이더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을 잡아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워놓으니까 아마추어 얘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했다.

뉴욕 남부지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비공개 정보 등을 한국에 넘긴 혐의로 수미 테리를 기소했다. 미국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은 외국 정부 등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기관은 미 법무부에 그 활동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수미 테리는 2013년부터 국정원 간부들과 교류하며 비공개 회의 내용을 넘기거나 국정원장과 미 고위 당국자 간 만남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 남부지검이 공개한 공소장엔 국정원 고위간부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첨부됐다. 이를 두고 국정원의 보안 의식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수미 테리의 기소가 미국 정부가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해석엔 선을 긋고 있다. 수미 테리 사건은 어디까지나 FARA 위반이 본질이라는 게 대통령실 기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