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로 넘겨라? 사실상 포기한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한 데 대해 사실상 연금개혁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인 고영인·김성주·송옥주·이용우·정태호·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엔 동의했고 막판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21대 국회 연금개혁 중지를 선언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특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마련해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연금개혁 논의 무산을 공식화했다. 전날 윤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좀더 충실히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국회 특위 설치를 요구하면서 책임을 회피했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해 10월까지 정부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했지만 시나리오 24가지만 제시했을 뿐”이라며 “단순한 말뿐, 처음부터 개혁의지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주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주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단일안을 합의하려 했지만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결과 그대로 알릴지, 서로 논의해 최종 합의안을 만들지 기자회견 하러 온 것인데 주 위원장이 무산됐다고 해 놀랐다”며 “주 위원장에게 특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