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재범률 35%…"부처 협업해 재범 대신 재활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가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7일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35% 수준이다. 특히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최근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매우 커졌다.

법무부와 복지부 및 식약처는 이날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중독 회복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과 수용현장을 둘러보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함께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사법-치료-재활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무부 교정시설과 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자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법무부는 2개였던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연내 4개 시설로 확대·운영하며, 식약처는 서울·부산·대전에만 있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14개 시도에 추가 설치한다. 또한 마약사범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운영하는 등 마약사범의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제도 등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해 재활 지원 연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사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정시설 재활 현장을 방문해 재활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