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박영선 "당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투명 공개"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당과 정부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불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갈수록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자 민심을 다독이고 이탈하는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박영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7 재보궐 선거를 열흘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동덕빌딩에서 열린 후원회 개소식에서 문희상(왼쪽 두 번째) 후원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손가락 하트 포즈를 취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14일 당과 정부에 건의한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실시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동산거래법 즉시 통과 △대통령 직속 `토지주택 개혁위원회`(가칭) 설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총액은 1경 3300조원에 달하지만 토지 기준 상위 10%의 인구가 면적 기준 96%를 갖고 있고, 가구수 대비 주택보급률은 105%에 이르지만 자가 보유율은 56%에 불과하다”면서 “`토지주택 개혁위원회`를 통해 토지와 주택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땅이 아니라 땀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을 향해서도 소속 국회의원과 직계존비속 부동산 소유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기나 이상거래일 경우 즉시 매각 후 이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토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민들께 세 가지 약속을 드린바 있다”면서 △시장 취임 직후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모든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서울시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약속 실천을 거듭 다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영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하게 소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과 정부에 세 가지 건의를 드리고, 서울시민께는 세 가지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첫째, 현재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투기세력의 전모를 드러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들을 모두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89건, 398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에는 국회의원 3명, 시도의원 19명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조사와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을 즉시 통과시켜 주시고, 모든 공무원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재산 일체를 신고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토지주택 개혁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총액은 1경 3300조원에 달하며, 개별 가계자산의 76%에 이릅니다. 토지 기준으로 상위 10%의 인구가 가액 기준으로 79%, 면적 기준으로 96%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수 대비 주택보급률은 105%에 이르지만, 자가보유율은 56%에 불과합니다.

극심한 부동산 양극화와 부동산 불패신화가 부동산투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민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이 절망과 분노를 토해 내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땅이 아니라 땀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토지주택 개혁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토지와 주택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LH의 혁신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고,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만일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지역은 물론 그 외의 지역까지도 맡아서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 충정 어린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당은 1가구 1주택 원칙 하에 소속 국회의원들은 거주하고 있지 않은 모든 주택을 매각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LH 투기의혹사건이 발발한 직후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실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 투기 혹은 이상거래로 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즉시 매각하고 이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토록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필요시 의원총회 등의 결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가 발표한 주택공급 약속은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평당 천만원의 ‘반값 아파트’ 20만호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백년주택’ 10만호를 포함해 30만호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민의 신임을 얻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이미 말씀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첫째, 시장 취임 직후,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거래 자체를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당과 정부에서 저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