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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만독립 지지 않는다' 문구삭제…미중 갈등 심화하나

정다슬 기자I 2025.02.17 12:43:42

미-대만 관계 팩트시트 수정
"대만 국제기구 참여 계속 지원…회원 자격도 포함"
한미일 외교장관 성명에도 "대만 국제기구 참여 지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대만 국기를 흔들고 있다. (대만 총통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미국과 대만과의 정보를 정리한 문서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 국제기구 참가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지지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16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라는 제목의 문서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우리는 대만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느 쪽에서든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 양안의 입장 차이는 강제성 없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하며 양안의 주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문서에는 대만의 국제기구 참석에 대한 지지도 표명됐다. 중국은 대만은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제기구에서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반대로 대만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옵서버 자격 참가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서는 “미국은 대만이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며, 해당되는 경우 회원 자격도 포함된다”도 강조했다.

미 국무부의 자료 수정에 대해 이에 대만 린자룽 외교장관은 “미국과 대만 관계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지지 표명을 환영한다”고 성명을 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던 입장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월 24일 왕이 부장과 전화 회담에서 대만 독립을 미국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2022년에도 팩트시트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삭제해 중국의 반발에 한 달 만에 부활시킨 적이 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강력한 대중 견제 정책 하에 대만 독립을 강조하는 기조는 보이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유럽 지역 최대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독일 뮌헨 코메르츠방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3국 성명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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