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보조금 쇼크…반도체·전기차·배터리 '비상'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트럼프발(發) 산업 보조금 쇼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을 두고 재검토 의중을 분명히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며 “이행을 약속하려면 계약들을 분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취임 이후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반도체 보조금 계약을 재검토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러트닉 지명자는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반도체법의 취지는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검토 필요성은 분명하게 언급했다. 그는 “세계가 우리 반도체를 지렛대로 썼다”며 “대만 TSMC가 그랬고 반도체를 우리에게서 어느 정도 가져갔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또 현대차(005380) 등이 수혜를 봤던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두고 “그것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발언 취지를 종합하면, 해외 기업들에 높은 관세를 매길 경우 이들은 관세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올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와 유사하다. 미국 제조업 부활의 수단으로 ‘보조금 인센티브’가 아니라 ‘고관세 페널티’를 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받은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차 타격이 현실화할 경우 위기에 빠진 배터리업계까지 겹 악재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가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