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은 반대 민주당도 불만… 법인세 암초 만난 바이든표 인프라 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 미 공화당이 전체 규모를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 참모진은 공화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지난달 코로나19 경기부양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단독으로 인프라 투자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맞섰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인세율 인상 등과 관련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 “투자규모 30%로 줄여야”…“세금인상법” 비판

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서열 4위인 로이 블런트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 “계획의 30%만이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투자 규모도 30%인 6150억달러로 줄여야 한다”며 현재 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도로, 교량 및 공항 등 전통적·물리적 인프라 재건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초당적 지지를 원한다고 밝혔지만 주요 외신들은 공화당이 이를 지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가장 강하게 저항하는 부분은 현행 21%의 법인세율을 28%로 올려 투자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세금 인상이 경제 회복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이날 NBC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미국 교통·통신·수도·전기 등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세금 인상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인프라 법안이 아닌 엄청난 수준의 세금인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안하는 것처럼 법인세율이 28%로 올라가면 많은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이것(인프라 법안)이 미국에 있어 잘못된 처방이라고 생각한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 모든 단계에서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참모진, 공화당 지지 없이 입법 강행 시사

공화당의 반대가 잇따르자 바이든 대통령 참모진은 공화당 지지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제니퍼 그랜홀름 미 에너지장관은 이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대통령은 공화당 없이 인프라 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다수 미국인이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그가 말한 것처럼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직을 맡았다. 미국이 세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신의 계획이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를 원하지만,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민주당이 상원에서 통과할 수 있는 ‘조정’을 통한 입법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조9000억달러 규모 코로나 경기 부양안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상원 의원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예산조정권’을 또 발동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상원에서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정식 절차대로라면 찬성 60표로 예산을 통과해야 하지만, 예산조정권을 행사하면 공화당 전부 반대하더라도 50표를 얻어 동률을 기록한 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브라이언 디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은 장기적인 투자이며 일자리 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이 계획은 2030년을 넘어서까지도 이 나라에 도움 될 것”이라며 “지금도 우리는 1950년대 만든 인프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AFP)

민주당서도 법인세율 인상 반대 목소리…의회 통과 난망

그러나 민주당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법인세율 인상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미 상원에서 50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인프라 투자 계획은 코로나19 부양안보다 더 많은 초당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밥 케이시 민주당 상원 의원은 이날 “인프라 투자 계획은 자금 문제 때문에 코로나19 부양안보다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단순히 규모와 범위 때문만이 아니라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하원 세입위원장인 리처드 닐 민주당 대표도 “대통령의 제안 일부를 수정할 것”이라며 인프라 투자 계획이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상원 재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세금 인상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