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세수입 336.5조…'법인세 충격'에 30.8조 세수 결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336조 5000억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크게 감소하면서, 정부가 본예산 때 예상한 규모보다 30조 8000억원 적게 걷혔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셈이다.

(사진=이데일리 DB)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 5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7조 5000억원(2.2%) 줄었다.

정부 예산안(367조 3000억원)과 비교하면 30조 8000억원(8.4%)이 급감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세수 재추계(337조 7000억원)와 비교해도 1조 2000억원(0.3%)이 적은 수치다. 2023년 본예산 대비 51조 9000억원(13.1%)이 부족했던 것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셈이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법인세가 62조 5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17조 9000억원(22.3%) 줄었다.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44.2% 감소하는 등 기업실적이 악화한 영향이다. 예산안과 비교하면 15조 2000억원(19.5%)가 덜 걷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어들면서 양도소득세도 1년 전보다 9000억원 줄어들었다.

전체 소득세 수입은 예산안보다는 8조 3000억원이 줄었지만, 1년 전보다는 1조 6000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증가하면서다.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취업자 수 및 임금이 늘어나면서 1조 9000원 늘었다. 이자소득세는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2조원 더 걷혔다.

또 부가가치세는 물가 상승률에 더해 소비도 소폭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8조 5000원이 증가했다. 예산안과 비교해도 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2.3%였고, 민간 소비는 1.1% 늘었다. 상속세도 사망자 수 증가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조 1000억원 늘었다. 교통세는 예산안보다는 3조 9000억원 줄었지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를 부분 환원하면서 1년 전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실적보다 45조 9000억원 늘어난 382조 4000억원으로 전망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