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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지난 해는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 속에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슬픔을 겪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반면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중국 등과 FTA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규제개혁 등 공공부문의 혁신과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감사원도 지난 한 해, 공직사회의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우고 건전재정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등 국가적 현안에 적기 대처하고, 공공기관 방만경영, 방산비리 등 과거의 적폐를 일소하는데 기여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그러나 금년에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여전히 엄중하기만 합니다. 엔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그간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경쟁력은 약화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청년실업, 치솟는 전세가격 등 서민들의 삶은 어렵기만 하고, 저출산 등으로 인한 저성장 문제도 심각합니다.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 심화로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분출하고 있으나, 부족한 복지재원과 이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회통합이 저해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직원 여러분! 이렇듯 중차대한 시기에 새해 감사원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감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척결하고 원칙과 기강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국가청렴도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가운데, 지난해 세월호 사고, 방산비리 등을 통해 드러난 공직사회의 무능과 부패는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었습니다.
더불어 국정개혁을 주도해야 할 공직사회가 관피아 논란이나, 연금개혁 등을 우려하여 자칫 침체와 무사안일에 빠질까 염려됩니다. 이에 따라 올 한해도 방산·토착, 보조금 등 취약 분야의 고질적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방산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만큼은 해묵은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낸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국민·기업불편을 유발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비리에 준하여 엄단해 나가는 한편, 규제개혁 등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빚어진 사소한 잘못은 과감하게 면책하는 등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국가경제의 버팀목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경제활성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의 역할은 강조되고 있으나,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OC·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사업과 복지시책 추진과정 전반을 살펴 집행상의 비효율과 누수요인을 차단하고, 재정통제가 느슨한 주요 기금, 정부출자·출연금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사업 추진과 방만한 예산집행을 계속하는 지자체와 교육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고강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지출절감 등 자구노력을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감사를 실시한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감사결과가 반드시 이행되어 실질적 성과를 거둘 때까지, 지속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활력 회복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치우고 성장기반 확충을 지원하는 감사에도 힘써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서 일자리 창출, 서민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거부 등 숨은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유망 기술을 보유한 벤처?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을 타파하는데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R&D·융복합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개발사업 등이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감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입니다. 우리 감사원도 철도, 에너지 등 주요 기반시설의 위험요인을 현장 중심으로 확인하여 안전사각을 해소하고 사고발생시, 긴급구조 등 재난대응체계에 허점이 없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교통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등 새로운 위협요인에도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출산·양육, 교육, 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작은 불편과 비용 하나까지도 수요자 관점에서 세심히 살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감사원 직원 여러분! 저는 감사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국민의 신뢰 없이는 감사원이 존립할 수 없다”는 각오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는 全직원의 합심된 노력으로 ‘감사원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중장기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신뢰받는 감사원’ 구현의 초석을 다진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최고감사기구의 신뢰와 권위를 떨어뜨리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시행착오는 반면교사로 삼아 감사원이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사와 조직운영 전반을 ‘혁신’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혁신’과 관련하여 직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꿔야 할 것을 바꾸는 ‘근본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원을 둘러싼 현재의 여러 비판은 그간의 감사운영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기존의 제도·프로세스·관행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되짚어 보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공개와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열린 감사원’을 구현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형식이나 절차는 간소화하고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 ‘감사운영의 신속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것이 혁신을 통해 거듭나는 “새로운 감사원 像”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들이 일회성 구호나 자족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시스템화’를 통해 반드시 이행되어 새로운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거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63년 출범 이래 감사원을 둘러싼 환경과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앞으로 그 폭과 속도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타성에 젖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데 주저한다면 혁신의 의미는 퇴색하고 말 것입니다.
시대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감사원의 미래비전을 정립하고 독립성, 전문성 등 우리가 지향해 온 가치를 보다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어떤 역량과 제도를 갖추고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변해야 할 지 냉철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혁신을 통해 감사원 공직자다운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잘못을 찾아내어 벌하고 고치도록 하는 것은 우리 監査人의 숙명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 스스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감사결과라도 국민의 공감과, 대상기관의 지지를 얻을 수 없으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도,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의연한 자세로 공사생활 모든 면에서 監査人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감사원 가족 여러분! 중국의 고서(古書)인 상서(尙書)에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려움에 처할수록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탄탄한 신뢰 위에 우뚝 선 감사원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모두의 소통과 참여, “하나된 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가최고감사기구의 구성원이라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우리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일치단결한다면 어떠한 난관이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수상하신 모범공무원과 성실근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