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내년 1월 출범 추진…설립 예산·조직 통합 준비 미흡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년 1월 출범을 추진 중인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 설립 예산과 조직·인력 통합 준비 부족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기관별 전문성과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흥덕구)은 16일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예산 확보와 조직·인력 통합 계획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DB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진흥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하고, 관련 사업과 인력을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지난 5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9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관 설립을 위한 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첫해 설립 비용은 약 113억원으로 추산됐다. 출범에 필요한 재원과 조직 통합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관별 업무 성격과 재정 여건, 보수체계 차이도 통합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기능 충돌과 재정 부담 전이 가능성을 우려했고, 코바코 노동조합도 충분한 준비와 재정 확보, 장기적인 정책 방향 없는 통폐합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 2025년 결산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5683만5000원, 코바코가 8890만3000원으로 약 1.56배 차이가 났다. 보수와 직급체계, 취업규칙 등을 충분히 조율하지 않으면 통합 이후 조직 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시청자 권익 보호·미디어교육 등 기관별 고유 기능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과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편하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출범 시한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기관별 전문성과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 출범 첫날부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