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3% "올해 노사관계 불안"..통상임금 등 법적분쟁 우려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기업들 대다수는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임금 등 노사 간 법적분쟁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정부의 노동권 보호 강화 정책과 노동계의 기대심리 상승도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72.8%는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이 꼽은 불안 요인은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24.8%로 가장 많았다. 통상임금, 휴일근로 중복할증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휴일근로 중복할증 소송은 22건에 달한다.

이어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과 투쟁 증가’(19.0%), ‘정부의 노동권 보호 강화 정책 추진’(17.8%)이 불안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많았다. 과거 정부에서도 2년차에 노사분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의 요구가 노동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의 노동계 우호적 의정활동’(16.0%),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지급여력 감소’(13.9%), ‘노동조합 조직화 확산’(3.6%),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갈등’(3.3%)을 꼽는 기업들도 있었다.

기업들이 가장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노사관계 분야는 ‘협력업체 및 사내도급’(31.6%)이었다. 노동계의 전략 조직화 사업 추진, 대기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속’(13.7%) 분야 노사관계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2018년 사업계획에서 주요 사업장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임단협 요구 시기를 묻는 설문에 과반수 기업들이 3~4월 이전에 교섭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되는 교섭 기간은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65.9%를 차지했다. 올해는 짝수 해 특성상 대부분 기업에서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이 동시에 진행된다. 노동계는 고율의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계획이어서 교섭기간은 장기화 될 것이란 설명이다.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는 ‘임금 인상’(35.8%)과 ‘근로시간단축과 인력 충원’(18.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복리후생제도 확충’(11.9%), ‘임금체계 개편’(10.5%)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단체교섭 관행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를 꼽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가 1순위로 조사됐다. 2순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산입범위 확대 등)’, 3순위는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