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범행 경위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의료법위반)와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추가로 적용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2018년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의료법이 적용됐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 질환에 이르는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피해 교수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중상해가 아닌 상해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연세대가 범죄자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같은 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