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줄이자는 與, 비례 늘리자는 野…선거제 개편 '동상이몽'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각 선거제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수와 선거 방식을 놓고 이견만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원칙 아래 준연동형 대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동시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우리 당은 협상 초기부터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우리 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선거법에 강하게 반대했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 대해 당내 특별한 이견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의원정수 축소가 포함됐는지 묻는 말에 윤 원내대표는 “(김기현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원 감축을 주장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의원 정수) 감축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날 의원총회를 진행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른 결론을 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역구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제는 3개 권역을 나누는 데 다수 의원이 동감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준연동제와 같이 운영돼야 한다는 하고 비례 의석 수는 지금보다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개진됐다”고 설명했다. 권역은 수도권과 중부, 영·호남을 합친 남부 등으로 제시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많은 의원들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가) 후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봤다”며 비례대표 의석 수 증가와 관련해 “구체적 지역이 나오진 않았지만 253개 지역구 일부라도 줄이지 않는다면 당이 추구하는 비례성과 다양성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희생 필요하다는 식으로 의견 모았다”고 부연했다.

당초 지역구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됐지만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선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모자란 의석의 50%를 비례대표에서 채워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부분 도입됐다. 당시 ‘꼼수’ 위성정당 창당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는 선거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 개편 시한을 거듭 연장 수정해 8월 말까지로 제시했지만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날 정의당·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시대전환 등 원내·외 소수정당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