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연장 신청하면 'AI'가 검토…결과 확인 빨라진다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이 산업재해 시 적정한 요양기간을 검토해 제시할 전망이다. 기존에 많은 행정력이 들었던 업무처리에 AI를 활용해 산재 신청자들이 보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한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AI 요양기간 분석 지원 모델’ 개발 및 검증을 끝마치고 산재 요양 관리에 본격 활용한다고 2일 밝혔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산재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최근 3년간 산재 신청건수는 2021년 16만 8927건에서 2022년 18만1792건, 2023년 19만 6206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산재 근로자가 요양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는 상시 인력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상근의사 20여명에 불과했다. 대부분 자문은 본업이 있는 비상근 위촉 자문의사 1300명에 의존해왔다. 이 때문에 신청 건수 중 80% 이상이 판정 결과가 명확한 단순 자문임에도 불구하고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오래걸려, 데이터 기반의 업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0개월 간 AI 요양기간 분석 모델을 개발해 신뢰성을 검증하고 시범 활용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운영 중인 ‘노동보험시스템’에 이를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AI 모델은 두 기관이 함께 개발했으며 최근 5년간 요양이 끝난 재해자 58만명의 요양 정보, 상병 정보 및 주치의 소견 등 약 800만건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상병 내용과 연령 및 성별이 동일한 재해자의 요양 기간을 분석해, AI가 산재 요양 예측 일수를 제시하도록 설계·검증을 마쳤다.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약 8일 정도 소요되던 진료기간 연장 심사 기간이 AI 모델로 4일 이상 단축하고,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AI 요양기간 산정모델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해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AI와 데이터 분석 활용 범위를 넓혀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