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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일본도 살인 사건’ 관련 도검이 유통되는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업체의 운영자 A씨는 지난 2020년 11월에 도검 판매업 허가를 받은 적이 있으나, 2022년 5월 자진폐업 신고해 판매 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네이버 쇼핑몰과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도검을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2년 동안 약 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치도 34정, 검 7정, 장도 2정 등 도검 59정을 압수했다. 대부분은 날 길이 20cm 이상으로 ‘총포화약법’상 도검에 해당했으며, 이 중에는 날 길이가 90cm에 이르는 장도도 포함돼 있었다.
운영자인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전체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해 환수하고, 구매정보를 확인해 무허가 소지 도검에 대한 수사 및 자진반납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31개 경찰서에서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 107정을 점검 완료했으며, 그 가운데 2284정에 대해서는 범죄 결격사유·사망·분실 등이 확인돼 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신규 도검 소지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최근 3개월간 112신고·가정폭력 발생 이력, 경찰서 질서계장 면담 등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엄격히 심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아직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도검에 대해 면밀하게 소지허가의 적정성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도검 판매·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