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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티메프 사태 대응 TF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를 비롯해 TF 단장인 천준호 의원, TF 간사인 김남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대행은 “수많은 입점업체들이 줄도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경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중대사안이지만 그럼에도 정부의 대처는 매우 미온적이고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있다”며 “윤석열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자율규제라는 한가한 입장만 고수하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이 시장에 등장하며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외면해 왔다”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정부의 총체적 부실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이 낳은 끔찍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박 대행은 “소비자들과 입점업체들의 피해 구제 모두 중요한데 말만 무성하지 구체적 행동이 보이질 않는다”며 “정산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사태가 연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굼벵이 걸음을 걷다가 줄도산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개선에도 나서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엄격하게 따지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꼼꼼하게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있었던 당정협회의회에서 발표된 정부·여당의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5600억원 유동성 공급 외에 새로운 것이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기업인의 탐욕과 방만한 운영, 그리고 이를 허술하게 관리 감독한 윤석열정부의 금융이 그 원인”이라며 “TF는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목표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