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윤기 "평등·생태 사회로 체제 전환 나설 것"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윤기 전 정의당 부대표가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부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20대 사진 투척 릴레이는, 빛나던 청춘의 이상을 배반한 보수 양당 정치인들 그리고 원칙 앞에 흔들렸고, 단호하지 못했던 우리 안의 구태를 향한 경종”이라면서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랐던 이름 없는 노동자들과 청년들, 변하지 않는 세상에 저항했던 여성들과 성소수자들, 돈의 힘이 아니라 사회의 힘을 추구했던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개척자들, 체제에 안주하기보다 체제의 변화에 앞장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윤기 전 정의당 부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부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의결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거론하며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를 하나의 법안으로 만든 것은 모순”이라면서 “미증유의 위기 앞에 민주당은 이것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또 탈레반의 귀환으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 2400명을 거론하며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1년에 2400명이다. 그럼에도 양당은 기어코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남루하게 만들어 버렸다”며 “이선호씨가 평택항에서 사망했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당진 현대제철에서, 광주와 인천과 부산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이 시간에도 숨을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대표는 “이 불행의 경연장에서 아우성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말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노태우 정부의 6공화국을 평등·생태 사회로 바꿔야 하고 체제를 바꾸는 정권교체를 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평등·생태 사회로

체제전환에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 전 부대표 김윤기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난데없이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20대 때 사진 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풋풋했고, 아팠고, 방황했던 시간의 페이지를 뒤로 넘겨보면 옛 생각에 빠져 잠시나마 시름을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올라오는 옛 사진들을 보면서 ‘눈 먼 자들의 도시’로 잘 알려진 노벨상 수상 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말을 생각했었습니다. ‘너였던 소년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하는 말입니다. 더 날렵했던 턱선, 탄력 있는 피부와 빛나는 눈동자와 풍성한 머리카락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변화를 바랐고, 믿었으며, 그 변화를 위해 더 낮은 곳의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진 속의 청년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유혹에 의연하리라 생각했었을 것이고, 나의 안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엄을 앞세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때 저 빛나던 청춘의 사람들 일부가 부동산 투기로 배를 채우며 부동산 정책을 만들게 될지 몰랐고, 자유를 외치던 저 앙다문 입술의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를 박해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너였던 소년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말했던 작가의 말과 20대 사진투척 릴레이는, 빛나던 청춘의 이상을 배반한 보수양당 정치인들 그리고 원칙 앞에 흔들렸고, 단호하지 못했던 우리 안의 구태를 향한 경종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 청년이었던 사람들도, 청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의 경연장 같은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지만,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다시 한 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랐던 이름 없는 노동자들과 청년들, 변하지 않는 세상에 저항했던 여성들과 성소수자들, 돈의 힘이 아니라 사회의 힘을 추구했던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개척자들, 체제에 안주하기보다 체제의 변화에 앞장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저 정의당 당원 김윤기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저는 곳곳에서 아우성을 듣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불타는 지구의 아우성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얼마 전 그리스 에비아섬 화재가 있었습니다. 소방관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동물의 사체를 보고 있다’고 참상을 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31일, 민주당은 정의당과 기후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의결해 버렸습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상반된 정책목표를 하나의 법안으로 만든 것은 모순일 뿐 아니라, 법안에서 제시한 온실가스감축목표도 기후위기가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미달합니다. 미증유의 위기 앞에 민주당은 이것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호텔리베라가 폐업을 선언하고 사람들을 해고하던 날 저항하던 노동자들의 아우성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연매출 1조원을 기록하는 신안그룹은 호텔리베라를 인수할 때 700억원이나 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지만, 불과 수 억원 적자를 이유로 200여명 노동자들을 거리에 나앉게 해버렸고, 그 덕에 주변 상권 상인과 노동자들도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기업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정부가 달려오는데, 왜 노동자가 정부를 필요로 할 때는 오지 않는 것입니까?

20년 만에 탈레반의 귀환으로 끝을 맺게 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는 2,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1년이면 2,400명입니다. 20년 전쟁의 참상이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기어코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남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법 이후에도, 이선호씨가 평택항에서 사망했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당진 현대제철에서, 광주와 인천과 부산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처음 한 두 번은 불운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불운은 불행이 됩니다. 불운이 불행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정치의 소명입니다. 저 김윤기는 켜켜히 쌓인 불운의 피해자들이 불행의 경연장에서 아우성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말하는 대통령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사회경제 체제를 함께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자살율이 가장 높고, 최근에는 여성자살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알려진 성별임금격차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차곡차곡 이윤을 쌓아가고 있는데도 산업재해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위협과 영세자영업자의 생계 곤란은 한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불행의 강도를 놓고 경연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아우성 천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 몇만 원 쥐어 준다고 상황이 나아질 리 없고, 일자리가 없는데 노동시간 늘린다고 희망을 가질 사람은 기업하는 사람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를 국민의힘 정부로 바꾼들 무슨 희망의 근거가 되겠으며, 민주당 정부가 한 번 더 연장된다고 누가 더 행복해 지겠습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권교체만이 정답입니다. 1987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노태우 정부와 함께 만들어 놓은 6공화국을 평등·생태 사회로 바꿔야 합니다. 체제를 바꾸는 정권교체를 해내겠습니다.

정의당의 혁신은 체제 전환의 시작입니다.

고백하자면 정의당도 흔들렸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뇌하며 흔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으로서 포기하지 않았어야 할 원칙 앞에서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정의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투기사건 이전에 신도시 추진이 그린벨트 녹지지정을 해제한 땅 위에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투기근절 대책과 부동산공개념 도입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대규모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공급 열망이 크다는 사실 앞에 흔들렸고 결국 3기 신도시 추진을 반대하지도, 대안의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또 헌재의 낙태죄 위헌선언 후에 상황을 오판하고,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 중지를 제한하며 징벌하는 법안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논란에서는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흔들렸습니다.

당 지도부와 의원단 일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에 갇혀 정의당을 사이비 개혁의 하위파트너로 전락시켰습니다. 노동권과 사회권 확대 등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를 추진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국회 밖의 함성, 거리의 절규를 사회적 압력으로 극대화하지 못했습니다.

기득권 양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진보정당 노선을 정립하는 일은 분명한 평가와 책임, 단절과 전환이 필요한 일입니다. 김윤기가 정의당 인물교체를 시작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체제 전환의 길을 내겠습니다.

헌법 개정으로, 체제 전환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6공화국의 낡은 정치 질서로는 평등 생태 사회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의회 중심 권력구조와 비례위성정당으로 무력화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체하는 지역별 완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사회, 노동자 경영 참여와 이익균점, 주택·의료·교육·일자리의 사회적 소유와 통제 강화, 수도 이전 등 강력한 지역분권 등을 명시하여 우리 사회가 도달해야 하는 가치와 규범들을 담아낼 것입니다. 국회와 별도로 ‘헌법제정 시민회의’를 구성하여, 사회 전체,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체제 전환 1. 파멸적 기후위기를 넘어 생태사회!

기후위기는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 중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기후위기와 생태전환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학의 문제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날씨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에너지 체제, 산업 구조, 소비 양식 뿐만 아니라 국가 구조,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비롯해서 지구적 위기에 책임이 있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를 폐지하고 정의로운전환기획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전환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관료뿐 아니라 산업, 노동, 환경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평등·생태사회를 방향으로 경제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투자은행인 전환은행을 신설하여 풀뿌리 전환 주체들을 육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산업별 전환 협약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생태사회 전환과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부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전환부총리에게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배치되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토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체제 전환 2.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 통한 평등한 연대사회, 21세기 노동복지국가로!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불평등의 덫에 걸렸습니다. 소득, 자산, 학력 등의 상호 상승 작용 속에 나날이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권리 확대와 공공복지의 증대, 획기적인 재분배 정책은 절실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복지국가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기의 조건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시대와 사회에 맞는 조건을 찾아 21세기형 노동복지국가의 문을 열겠습니다. 참여형 일자리보장제를 중심으로 계층형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자산, 기초연금 보편화‧실질화, 전국민고용 및 소득보장보험 등이 결합된 21세기형 복지체제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과감한 확장 재정과 보편적 증세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참여형 일자리보장제를 ‘21세기 노동복지국가’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참여형 일자리보장제는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일자리를 국가가 보장함으로서 실업이 없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일자리보장제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사회의 최저 노동조건으로 기능하여 노동양극화와 빈곤을 해결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재원은 정부가 마련하지만 일의 내용은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약한 지역별 일자리보장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일자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격은 사람돌봄과 지구돌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필수노동자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최저임금도 보장 받지 못하고 산업재해의 위협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입니다.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만도 700만명 입니다. 정의당과 저는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권리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노동의 의미를 확대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5인이하 모든 사업장에도 노동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법개정을 서두르겠습니다.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개정하여 실질적인 산재와 재해의 예방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내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노동조합, 기업과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성사시키겠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 전환과 노조조직율 제고를 정부가 지원하고, 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여 노동자들의 여가를 보장하겠습니다.

체제 전환 3. 여성과 소수자가 체감하는 평등사회!

정의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여성·소수자 정책과 성평등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출산·육아·돌봄의 공공성 확대, 젠더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성평등을 확고한 헌법정신으로 삼기 위해 성평등 헌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녀동등권의 명문화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담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이들이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생각을 국가의 운영원리로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을 넘는 보다 분명한 원칙도 필요합니다. 성평등부 장관이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안하는 적극적인 정부정책 사항에 대해서 우선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우선검토 요구권’을 도입하겠습니다.

체제 전환 4.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분권사회!

우리 사회에서 평등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수도권-지방의 격차입니다. 개인이 선택할 수도 없는 나고 자란 지역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더 기회가 많은 서울로 자꾸만 모여들게 하는 정책은 오늘날 서울의 주거난/교통난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결국 지독한 격차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습니다.

행정수도가 아니라 수도를 완전히 이전합시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겠습니다. 의료-대학-대중교통 등 지방의 3대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를 통해 지방 부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도시간 철도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서 농업-농촌-농민 회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태전환의 출발이자, 비수도권 지방도시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체제 전환을 위해 진보진영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과 재앙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가혹하게 착취하는 비정한 체제, 스스로를 파멸로 내몰면서도 성장을 멈추지 못하는 욕망의 체제 자본주의가 근본 원인입니다. 기득권 양당은 이를 기반으로 적대적으로 공존하며, 현재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위기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 이 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항연대를 형성해야 할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무기력합니다. 정의당이 대표 진보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정의당과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포함해 공동의 과제와 정책을 결정해, 진보진영의 적극적인 연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와 서민들이 다시 진보정당의 역할과 가능성에 주목하게 할 것입니다.

낡은 것은 생명을 다했으나, 새로운 것은 오지 못한 위기의 시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이번 대통령선거는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과 진보정당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선거입니다. 위기를 만들고 강화해 온 정치인과 세력을 제대로 심판하고, 새로운 길을 시작해야 합니다. 진보정당 정의당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고 실현해 온 정당입니다. 저 또한 지난 20년간 그런 진보정당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노동자-서민의 곁에서 주민들의 손을 잡고 막아야 할 것은 막아내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급진적인 정책으로 지구와 노동자, 서민을 살릴 길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과 제가 있는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갈 길은 더 크고 넓고 밝아질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6공화국 질서를 넘는 다음 나라, 21세기 돌봄복지국가, 평등-생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불행의 경연장을 거부하고, 희망으로 가는 공론장 같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