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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10대공약 발표..국방개혁·일자리 110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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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영 기자I 2017.04.14 12:15:37

14일 자유한국당 10대공약 발표
북핵막기위한 강한 군대 약속
뉴딜 정책으로 10만개 일자리 창출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14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세 위주의 강한 군대를 만들어 안보를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둘째부터 1000만원 지원·셋째부터는 자녀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저출산 대책도 내놨다.

우선 안보에 중점을 둔다.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고자 사드배치를 올 상반기 내로 완료하고 장기적으로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등을 추진한다. 국방개혁으로 군 체제를 개편해 전투력을 최대한 끌어울리기로 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11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강소기업 육성으로 50만개·기술창업 활성화로 28만개·서비스산업 활성화로 32만개 등이 목표다.

복지 정책으로는 ‘서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내놨다. 이 제도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고·대학 기간동안 각각 필요한 교육비용을 지용해주는 제도다.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복지정책으로는 홀로어르신(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나 응급안전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저출산 정책으로는 ‘출산·보육·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로 둘째 출산시 1000만원 지원, 셋째부터 자녀교육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우선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를 체계화하며 사형 집행으로 국민들을 흉악범죄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을 구조조정해 방만한 기업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은 홍 후보가 발표한 10대공약 주요내용이다.

공약1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대비태세 구축 (금년 상반기 내 사드배치, 북 SLBM 대비,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추진)

-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 공세위주의 강한 군대로 전환

공약2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공약3.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약4.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취업 후 상환(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공약5. 서민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조성

- 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으로 생계형 서민 재기 발판 마련

-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공약6.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기준 10. 10. 5로 조정

-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

공약7.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사회부조리 차단

-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화

-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

- 사형집행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공약8.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청정 대한민국

-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식수 전용댐 건설)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보호

공약9.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 과학기술정보부 신설과 4차 산업분야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공약10. 저출산 극복과 청년복지 확대로 대한민국에 활기를

-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출산·보육·교육은 국가가 책임(둘째부터 1000만원 지원, 셋째부터 자녀교육비까지 지원)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

-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복지 확대 ( 대학생까지 교통할인 30%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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