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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를 지난해(13조원)보다 상향한 ‘13조원+α’로 제시했다. 도로 확장, 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사업모델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 민간 참여 유인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지난해에는 최근 5년 내 최대 실적인 18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했고 6.9조원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올해 집행 규모는 작년(4조3500원)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같이 규모가 큰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특히 새롭게 착공하는 사업은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집행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보상비를 민간에서 우선 투입하고 이듬해 주무관청 재원으로 상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날 김 차관은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적기 개통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동절기 현장 위험요인을 꼼꼼하게 챙기고 국민들이 믿고 탑승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건설해 최대 시속 110㎞로 운행하는 광역철도로, 2012년 민자사업으로 전환돼 내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통 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이 현재 100분에서 최대 25분까지 줄어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