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정조사'에 野 "인민재판" 與 "조희대 감싸기"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31일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적 제거를 위한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조희대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고 맞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폭주가 이제는 광기를 넘어 헌정질서 자체를 짓밟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의혹을 다시 제기한 데 대해 “증거가 없으면 의혹을 만들고, 죄가 없으면 죄목을 찾아내겠다는 발상”이라며 “이쯤 되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적 제거를 위한 인민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의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뒤집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은 뒷전이고 방탄은 최우선인 정권”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대 여당의 공세를 방관하며 사법부를 파괴하는 국정 농단의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사법부 공격이 아닌 공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이라고 맞섰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지켜야 할 것은 조희대 개인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이라며 “사법부 최고 권력자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정치폭력’이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폭력이라면서 그 국정조사를 위협의 도구로 휘두르는 모순은 무엇인가”라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공적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비상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이 누구와 무엇을 논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장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도 검증 대상으로 제시했다. 신 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은 바로잡으며, 드러난 잘못에는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