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민자사업의 신속성과 비용 절감 등 효과를 고려해 3호선 연장의 대안노선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민자철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원과 이용객들이 부담할 요금에 대한 문제가 관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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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동부엔지니어링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토부에 민자노선 사업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신강남선은 잠실종합운동장~수서~세곡~서울공항~신판교~서판교~남판교~서수지~광교중앙~수원시청~진안~병점 등 12개 정거장, 39km를 잇는 복선전철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4조43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와 성남 등 4개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공동용역을 진행 중인 3호선 경기남부연장과 유사한 노선계획을 띄고 있다. 다만 3호선 연장사업은 총연장 47km로 민자사업 대비 8km가 길고, 총사업비는 8조5265억원으로 2배가량 많다.
신상진 시장은 “민자철도 사업추진은 국가재정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재정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라는 어려운 행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며 “반면 민자철도 사업은 예타 미시행, 설계 간소화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이어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은 협상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성남시는 시민의 교통복지 확대를 최우선으로 4개 시가 공동추진하는 3호선 연장사업 용역과정에서 민간투자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이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자철도사업은 적자 발생 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과 일반철도 대비 비싼 요금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실제 용인경전철의 경우 30년간 운영수익의 90%를 보장해주기로 한 계약에 따라 용인시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에 4293억원을 지급했다. 협약기간인 2043년까지 추가로 1조원이 더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 14일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이 낸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현 용인시장이 214억여원을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또다른 민자철도인 신분당선 또한 2200원에 달하는 통행세 등으로 타 노선 대비 요금이 비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시장 “철도 요금은 좀 올라갈 것이다. 다만 그 부분은 시민들이 (이용할지를) 판단하실 것”이라며 “용인경전철의 경우 타당성조사가 잘못돼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신강남선은 금융권이 참여하기 때문에 엄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성남시가 돈을 더 낼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