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됐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고용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했고,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이전의 1.7배에 달하는 외국인력이 입국했다. 올해는 12만명의 외국인력이 입국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을 시범 운영한다.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타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약기업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시행하는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모델이다. 지난달 조선5사 원·하청 대표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기점으로 E-9을 위한 대중소 공동훈련을 확산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그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훈련과정은 없었고, 내국인 대상의 단기 교육(1~5일)에 외국인력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향후, E-9 특화과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초기에 3~4주 동안 용접,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를 위해 고용부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활용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외국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숙식 제공, 통·번역비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E-9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을 적극 시행하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상향 조치 및 고용허가서 발급시 가점 부여도 검토한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 따라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위한 근속기간 요건 단축과 관련해 이번 컨소시엄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한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9 외국인근로자가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별도의 출국 없이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직 중 훈련 및 입국 전 송출국 현지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현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E-9 외국인근로자는 희망할 경우 주말 등을 활용해 자동차정비, 용접 등에 대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1146명이 동 훈련을 수료했고, 올해에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신규 훈련직종을 발굴하고 참여 인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시행해 E-9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인력의 숙련화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력 개인에게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과 송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